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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교수님]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

작성일 2021-11-30 11:02

작성자 류원희

조회수 393

"소상공인 생산유발효과 연간 1천546조원…주민 삶의 질 높여“
  국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천546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사회적 가치도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학회 소속인 김홍기 한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개최한 '2021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9년 산업연관표' 내용과 소진공에서 집계한 카드매출액 기반 소상공인 데이터 등을 토대로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취업, 고용유발효과를 계산했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생산유발효과는 1천546조원으로 경제 전체의 33%∼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유발효과는 734만8천명으로 전체 고용의 40∼47%를 차지했다.
  김 교수는 또 소상공인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도 측정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을 활용해 2016년∼2021년 대전광역시 아파트의 월세액, 인근 소상공인 수, 다양성 지수를 토대로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액'에 대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소상공인 수가 많을수록, 또 업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월세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상공인이 많고 업종이 다양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의 거주 가치도 올라 결국 주거비용(월세)이 오른다고 김 교수는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이 단순한 약자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혁신을 선도하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 ▲ 지역단위 온라인 진출기반 지원 ▲ 재기지원 정책 신설 ▲ 소상공인 연금제도 도입 ▲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 신설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경험적으로는 알지만, 계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합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
최종수정일 : 2021-11-10